기축통화 - [CBS라디오 한판승부 김동연 후보 숏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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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라디오 한판승부 김동연 후보 숏터뷰 전문]

 김동연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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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라디오 한판승부 김동연 후보 숏터뷰 전문]

 

 

@박재홍 앵커

어제 토론회에서 나왔던 각종 발언들 짚어봤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 또 어제 후보들의 경제 이슈에 대한 토론들 어떻게 보셨는지, 대선 후보이자 또 경제 전문가인 이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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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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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아 예 지금 고향인 충북 음성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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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음성하고 진천 거쳐서 지금 청주에 와 있고요

​

@박재홍

아 청주에 계세요.

​

@김동연

네 잠깐 유세 중단하고 차 안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

@박재홍

감사합니다. 오늘 유권자들 많이 만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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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네, 많이 만났습니다. 음성은 제 고향이고요. 진천은 저희 어머니 고향이고요. 청주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충북 도청이 있는 곳이어서 아주 많은 분들 만나고,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격려 많이 받아서 힘 얻고 있습니다.

​

@진중권

뚜벅이 선거 운동을 조용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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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아니 저 작가님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웃음)

​

@진중권

돈 있어도 하지 마십시오.

​

@김동연

저는 첫 번째로는 투명한 선거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깨끗한 선거 쓰레기 안 나오게 하겠다는 거고요. 유세차에 나오는 스피커도 소음 쓰레기거든요. 세 번째로는 울림 있는 선거 해서 국민들께 다가가겠다고 해서 최대한 많이 만나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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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또 건강하게 레이스를 잘 완주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밤에 이제 군소 정당 후보 TV토론회가 있었는데, 열리는데 후보님은 불참을 하시더군요. 항상 토론회에 적극적이신데, 오늘 또 왜 불참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

@김동연

좀 안타까운데, 제가 오래전에 여기 지방 청주를 비롯한 이쪽 유세 일정이 있었고요. 오늘 또 밤에는 제가 조금 밀어놨습니다만, 7시 반부터는 저희 새로운물결 당의 최고회의를 이쪽 현지에서 열기로 이미 우리 당에 계획돼 있었어요. 저희 최고위원들이 경남 밀양에서 오셔야 되고, 충남 논산에서 오셔야 되고, 또 한 분 청주에 계시고 해서 이 일을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겹쳤어요. 안타깝습니다만은 양해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

@진중권

토론회에서 어제 토론회에서 여러 발언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리 나라가 곧 기축 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문외한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있긴 있는 겁니까?

​

@김동연

우선 어제 토론회를 보고 느낀 것이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개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마이크로한 공약 얘기를 하시는데, 경제 철학이 뭔지, 정책 콘텐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웠고요. 기축통화국은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일반 국민들께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역을 예를 들어 하지 않습니까? 국가 간에 그걸 결제를 돈으로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제하는 돈의 종류입니다. 한국 돈 줘서 미국에서 우리 거 수입하는 분들이 수출하는 분들이 한국 돈 받나요? 안 받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유일한 거의 유일한 기준은 달러인데요.

물론 일부 유로화나 엔화나 이런 것들도 일부 결제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기축통화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당장에 실현 가능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 통화에 대한 신뢰도와 편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지금 아직 실력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희망 섞인 얘기지 현실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가 나온 배경은 결국은 재정(이야기) 할 때 국가 채무 얘기를 하다가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 기축통화국이어서 아니어서 이런 얘기는 무의미하고요.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그 다음에 어떻게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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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사실 전경련이 배포한 자료를 인용한 것인데요. 자료 제목이 전경련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근거 제시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IMF의 특별인출권, SDR이라고 하죠. 이 준비 통화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인데 이 SDR이 뭡니까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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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IMF 미국의 워싱턴 본부에 IMF 본부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월드뱅크가 있습니다. 제가 월드뱅크에서 3년 근무했습니다. SDR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생소한 용어인데, 회원국들이 IMF 회원국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적에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국제 준비자산입니다.

여기에는 5개 나라 통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달러를 포함해서 달러와 유럽,중국 위안화,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령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축통화와는 전혀 다른 얘기고요. 여기에 편입된다고 기축통화가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SDR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희망 섞인 전경련의 보고서는 일리가 있지만, 기축통화국에 편입되는 것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얘기다. 그걸 가지고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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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그런데 이제 어제 후보들 간의 논의 과정에서 지금 후보들도 후보님께서도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기축통화냐 비기축통화냐에 따라서 재정 건전성의 종류가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채무의 적정한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서는 IMF나 국제기구 등에서 GDP 대비 85%까지는 적절하다고 봤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것보다는 낮으니까 아직 추가로 더 부채를 낼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 보시고 나서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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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IMF에서 85% 얘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적정 국가 채무 수준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것보다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가 소규모 개방경제거든요. 그리고 원화가 국제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커서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해서는 국가부채 관리를 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가 아마 한 2년, 3년 뒤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데, 재정 부담 증가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85%가 무슨 기준선이 돼서 하는 건 할 필요가 없고요. 조금 더 보수적이고 이렇게 봐야 되겠다는 게 우선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과 코로나로 봐서는 재정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는 각 후보들이 퍼주기식으로, 또는 선거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구호식으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공약의 문제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원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하는데 그런 대안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조금 상충되는 말씀을 드릴지 몰라도 재정이 제대로 된 적극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답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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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잘 쓰고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진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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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60%를 적정선으로 제시를 했는데,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볼 때 적정한 국가 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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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저는 그게 50~60%다 85%다 이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이 마치 소득주도성장이냐 또는 세금 폭탄이나 같은 그런 프레임 논쟁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어요. 필요하면 80% 넘어서 써야죠. 그리고 문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나라살림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선을 제시하고 거기를 넘으면 안 된다, 안 넘으면 그때까지 85%라는 게 그때까지 늘려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니거든요. 이런 프레임 논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번 추경에서도 많은 실망을 제가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지금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이와 같은 계속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현실적이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만드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국가 살림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채무와 재정 건정성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비전과 내용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의 후보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후보들이 내고 있는 정책의 어떤 모든 공약의 내용들이 그냥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표현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배설하듯 쏟아내고 있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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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제가 근데 이 논쟁이 시작됐던 지점을 우리가 보면, 소위 말하는 기재부 후보님이 계셨던 곳이죠. 거기서 재정 건전성 40%라는 선을 그어놓은 데서 모든 논쟁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후보님께서도 재정이,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낮은, 마치 건전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부채라는 것이 40%는 사실 부채를 내서 달러를 사다가 쟁여놓는 돈이고, 또 채권 자체가 85% 정도가 내국인이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 40%라는 기준 자체가 사실은 기재부가 만들어낸 허상이었던 건데, 여기서부터 출발한 논쟁이라는 점에서는 글쎄요. 이게 지금 기재부가 제일 먼저 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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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부총리 때의 국가채무비율이 36%였고요. 제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40%를 넘기지 않겠다고 하는 계획도 저도 세웠는데, 그때는 경기 침체와 코로나 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40%를 고수해야 한다는 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 관료적 상상력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또 이번 코로나에 대해서도 제가 과감, 신속, 충분한 지원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2,3년 뒤, 5년 뒤를 보는 중기 국가, 중기 재정 전략을 짜서 국민들께 지금 메르켈 총리가 얘기했듯이 빚 내지만 언제 어떻게 해서 갚겠습니다라든지 하는 비전을 제출해 줘야 됩니다. 지금의 대선 후보들 간의 이 논쟁은 제가 보기에는 실력이 없고 비전이 없는 후보들 간에 선거에서의 유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야말로 이전투구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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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알겠습니다. 후보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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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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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였습니다.

[출처] [CBS라디오 한판승부 김동연 후보 숏터뷰 전문]|작성자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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