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관악구의회 회의록 - 여성안심예산을 골목길안심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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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예산은

여성화장실 불법촬영 감시 카메라 보수비 탐지비용 탐지시설 용역 업무추진비 성인지교육강사료 성평등행사비 여성가구안심 세트 9개  등에 쓰일 이 예산은

골목길 사각지대 CCTV  비상벨 가로등 증설 등 안심골목길 사업으로 전액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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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관악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 10시03분

장 소 관악구의회 제3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재석위원 11명)

(10시03분 개회

○출석의원(11인)

장현수 구자민 노광자 민영진 손숙희 이경관 장동식 정현일 주무열 주순자 최인호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1인가구 팀 이번에 생겼죠?

○복지정책과장  예.

○최인호 위원 거기서 도어락 달아주고 호신용품 나눠주는 거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예?

○최인호 위원 사업 중에 도어락 달아주고 호신용품 나눠주는 거 있나요? 여성가족과에서 그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저희 과는 그거는 아니고, 저희 과는 그걸

○최인호 위원 비슷한 것도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예.

○최인호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인가구 총괄 팀이지만 다 분야별 청년, 여성 어르신들은 별도로 다 하고 저희가 총괄해서 무슨 서울시 공모사업 있으면 그거 관련해서 제공도 하고, 우리 부서에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 1인가구 팀이 생겼습니다.

○최인호 위원 이거 여성가족과에서 들은 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여기 보면 1인가구 지원업무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이게 연구용역비죠?

○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최인호 위원 1인가구 지원업무 추진 이건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건 전반적인 거 1인가구 총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총괄해서 넣었습니다.

○최인호 위원 총괄해서 넣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페이지는 어떻게?

○최인호 위원 412쪽이요, 예산서.

○복지정책과장  412쪽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 관련해서, 이거는

○최인호 위원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뭘 할지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이거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써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사무관리비, 홍보비 같은 거라든지 제안서 평가위원회하고 업무추진비고, 뒷장에서 저희가 1인가구 지원업무 자체가 총괄해서 예산 2억2,000만원으로, 지원센터까지 합하면 2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쭉쭉 있고, 용역비, 민·관협업사업 3,000만원하고 저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비 1억5,100만원 해서 총괄 1인가구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은 2억2,000만원 했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거 말고, 저 업무추진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총괄 전체적인 내용 처음에 위에 써 있는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 말고요.

○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 25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인호 위원 예, 그거요. 여기에 써 있는 1인가구 지원 업무추진은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지원 업무추진비가 저희 팀별로 1인가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거예요.

○최인호 위원 그냥 “업무추진비”인 거예요, 이거 말 그대로?

○복지정책과장  예.

○최인호 위원 그리고 용역 있는데 여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보니까 용역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관악구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61%인 걸 알고 계시는데 추진방향에 보면 써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건 전체

○최인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또 실태조사 용역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아까도 반복이지만 61.5%는 전체적인, 1인가구가 28만여 가구 중에 저희가 17만4,000가구가 1인가구고 그게 62% 정도라고 하지만 거기 관련해서 층별로, 연령별로, 계층별로 여러 가지를 해야지. 한꺼번에 1인가구라고 해서, 독거 어르신도 있지요, 중장년 있지요, 청년 있지, 아동 있지 이런 관련해서 대상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분들의 욕구가 뭔지 파악하고 그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도가 뭐 있는지, 그 제도개선 할 건 뭐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이거 용역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거 관련해서 하는 거를 계획을 수립한 거고.

그리고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지만 전국에 있는 1인가구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다 조사해서 그거 관련해서 벤치마킹하면 저희가 3,000만원 들여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인호 위원 그런데 답변하시는데 왜 이렇게 흥분을 해 있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용역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최인호 위원 저는 처음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예.

○최인호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저는 지금 처음 했잖아요, 질의를. 뭐 하자는 거지? 제가 계속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용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반복인 것 같아서 제가

○최인호 위원 저는 처음 했잖아요. 그럼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답변을 제가 드렸잖아요.

○최인호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그런데요?

○최인호 위원 그런데 왜 흥분을 해 계세요, 답변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제가 성격이 좀 흥분하는 성격이라서.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실 건 아닌 것

○최인호 위원 아니 답변을 하실 때 뭐 저랑 말장난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최인호 위원 아니 답변을 하실 때 차분하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복지정책과장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흥분했다고 사과드릴게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해서.

○최인호 위원 그거를 답변을 하시면서 아까부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성의 없이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용역이 계층별로 나눠서 조사를 해서 사업에 필요한 게 뭔지 알아본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예.

○최인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용역을 해서 그럼 사업이 바뀔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공모사업이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든.

○복지정책과장  그거를 알려고 지금 용역을 넣은 거고, 저희도 지금 처음 1인가구가 하지만 데이터가

○최인호 위원 크게 바뀔 거라고 보세요, 이거 용역을 한다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각 과에서 하는 것,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사업 자체를 한번 들여다 보고 또 그들에 대한 1인가구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욕구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도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하려고 지금, 저희가 또 1인가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저희는 계획을 세웠죠. 체계적으로, 1인가구 지원팀도 생겼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정책 발굴을 하려고 예산 수립을 반영했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리고 신통방통 복지플랫폼 사업이요, 이게 플랫폼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민·관이랑 협력 어떻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통방동 복지플랫폼은 신고해 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신통방통 복지플랫폼인데 저희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인중개사 관악구지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회원이 한 1,0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계약할 때 발굴·신고 협조도 부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SNS ‘함께 해요 복지톡’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도 해달라고 하고, 관련해서 저희 공인중개소에 현판이나 미니배너를 설치하려고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1,000개소에 대해서 1만원씩.

○최인호 위원 위기가구도 실태조사가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예.

○최인호 위원 용역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동주민센터에 복지플래너가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방문하고 있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서울시하고 복지부에서 내려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의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복지플래너가 조사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플래너가?

○복지정책과장  예.

○최인호 위원 용역을 안 써도 이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나 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복지담당 하는 고유업무예요. 대상자 저소득이 되든 여러 분야별로 만나서 상담하고 지원해 주는 게 복지담당자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용역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최인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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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91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구축 안에 사무관리비로 회의 및 교육물품 구입이 있어요. 이게 22년도에 잡았을 때 여성친화물품 그걸 바꾼 건가요, 명칭을?

○여성가족과장 내용은 비슷합니다.

○최인호 위원 여성친화물품이었던 항목을 회의 및 교육물품으로 바뀐 거죠?

○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 위원 딱 맞게 잘 하신 것 같고, 물품 구입할 때 낭비되지 않게 딱 필요한 것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 위원

다음으로는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혹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양성평등정책네트워크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소수정예로 10명이 구성돼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60명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최인호 위원 양성평등정책네트워크는 10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예, 10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신규정책 발굴해서 실행까지

○최인호 위원

정책네트워크 10명은 뽑는다고 하셨는데 따로 여쭤봤을 때. 구민참여단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내년 활동하실 분들 동주민센터에 공문 보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집이 이미 61명이 됐습니다.

○최인호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모집을 받으면 각 통장님들께서 하실 분들 모아서 하는 건가요?

그리고 성평등 문화확산 행사 추진에 여성의 날 기념행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원래 행사비 올라온 게 200만원인데 300만원 증액돼가지고 500만원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가 크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 뽑고 테이블 세팅하고 먹을 거 간식 세팅하고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표창장 만들 거 인쇄하고. 그래서 부서 차원에서 적정하게 200만원 책정해서 올린 것 같은데 300만원 증액이 필요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증액된 예산은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내용으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호 위원 강사까지 초빙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 위원 강사는 정해진 게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아직 정해진 거 없습니다.

○최인호 위원 나중에 진행하실 때 만약에 증액된 채로 통과가 되면 강사를 섭외를 하실 거 아니에요? 할 때 소속이랑 명단 저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성의날 기념행사에서 유공자 표창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양성평등

○최인호 위원 양성평등행사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 위원

다른 사진 공모전이라든가 전시회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어찌저찌 제가 좀 이해를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성평등유공자라는 게 저는 사실 납득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몇 번 질의드린 적도 있고 따로 여쭤본 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다시 나중에 고려를 해보셔서 부서 차원에서 이게 진짜 계속해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 말은 양성평등유공자인데 여성정책 발굴한 사람들한테 표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지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유공자라는 명칭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부서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사업 예산이 잡혀 있는데 22년도 거는 제가 워낙 지적을 많이 했었고 23년도 거 예산안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양성평등정책 사업도 있지만 성별영향평가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타 자치구에서도 어제도 의원님들이 전화가 와서 물어보시는데 처음에 성인지예산서 보면 사업목적과 추진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의 원래 목적과 근거인데 여기서 통제기능, 평가기능, 목표수립기능을 설립을 하면서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란에 사업내용과 아예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성인지와 아예 상관이 없는데 성인지사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 연도는 이미 이렇게 돼가지고 수정을 못 한다고 하시니까 다음 연도부터는 부서랑 적절히 상의하셔서 안 들어가야 되는 건 안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밑에 위원님 보시다시피 사무관리비에 성별영향평가사업 컨설팅 비용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 반영을 했습니다.

○최인호 위원 이게 신설이죠?

○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을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왜냐하면 이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여기 예산서가 올라오면. 그런데 굳이 심의를 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어느 정도 성인지에 맞는 전문가분들, 여성 전문가분들이겠죠? 그런 분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컨설팅을 추가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계속 질의하다 보면 길어지니까요.

아무튼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세요. 이번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느낌도 있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했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또 그 부분이 다들 특별하게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성인지예산서가 사업별로 나왔을 때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란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이 틀 자체는 프로그램상에서 못 바꾸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의회 의결 전에 수정할 수 있냐 없냐를 딱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제가 들여다 봤더니 예산안에 있는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로 봤을 때는 수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 쪽에서는 이거는 의결하는 서류가 아니라 부속서류니까 그냥 감안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수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회 의결 전에, 그거를 당장 급한 건 아니더라도 최대한 빨리 상위 부서에다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리고 여성안심마을 조성 이게 여성안심귀갓길이랑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안심홈세트랑?

○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안심홈세트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따로 여성친화팀장님이신가요? 그렇죠? 팀장님이랑 잠깐 얘기할 때 복지정책과의 1인가구팀에서 안심도어락 설치사업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보니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그게 안심도어락이 아니고 작년에 서울시 예산으로 문에 다는 CCTV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신규사업은 없고 그 CCTV에 대한 보수 예산만 올해는 반영이 됐다,

○최인호 위원 CCTV 보수 예산이요?

○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저한테 설명주실 때는 제가 어느 정도 겹치는 것 같아서, 이거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있는데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하실 때 장애인과랑 복지정책과에서 비슷하게 하는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사업은 하나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굳이 중첩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봤는데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보면 안심골목길 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동 골목재생사업 그래가지고 그건 또 성인지사업인데, 취지가 보면 여성안심귀갓길이랑 다 똑같아요, 하는 사업 내용도 그렇고. CCTV 설치하고 비상벨 설치하고 라이트 비추고 아까 쏠라병인가요? 그거 하고. 그런데 도시재생과에다 얘기를 좀 해보니까 도시재생과의 안심골목길 사업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성안심귀갓길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내용이 겹치는데 좀 더 포괄적인 단위의 사업이 있는 거라면 도시재생과 사업을 지속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정경순 도시재생과는 전반적인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저희는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최인호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알고 있긴 한데

○여성가족과장  범죄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저희 구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 점이 다르다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어쨌든 경찰서랑 하니까 전문성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비슷한 거면 도시재생과랑 협의를 해서 하나로 뭉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불법촬영 감시 및 점검사업에 보면 불법촬영 예방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이거는 교육대상이 누구예요?

○여성가족과장  지금 기간제로 채용된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일단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최인호 위원 기간제 4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5만원씩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안 495쪽.

○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중간에 채용된 인원이 그만둘 수도 있고 대비해서 기기 점검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하는 거를 교육비로 잡아놨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원래 쓰던 거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있는데 그게 노후되고 그래서 교체비용입니다.

○최인호 위원 얼마나 썼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지금 불법촬영 탐지기 한 지가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인호 위원 예? 몇 년이요?

○여성가족과장  2018년.

○최인호 위원 2018년? 그런데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교체를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교체도 하고, 저희가 내년에 할 곳은 중개업소 있잖아요. 1인가구가 전·월세 계약을 하러 왔을 때 그 집에 대해서 중개업소에다 권역별로 비치를 해서 집을 보러 갔을 때 탐지기를 같이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규설치가 좀 있고요.

○최인호 위원 왜냐하면 90만원짜리를 9세트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 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도 관악산공원에 화장실 있는 곳 불법촬영 감시한다고 기기탐지기를 구입을 하거든요. 거기서 구매하는 건 54만원짜리예요. 그리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KC인증마크가 붙은 촬영감지기도 15만원이면 충분히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90만원이면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비싼 거를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있는 것들이 고장이 나거나 사용 못하거나 제기능을 못하는 것들이 아닌데 9세트를 산다는 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이 부분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따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체크해 놓은 게 너무 많아서 아무튼, 그리고 다른 거는 전체적으로 전에 했던 질의들이랑 겹쳐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질의도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사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청년웰컴관악 제작배포요, 1만5,000부 인쇄해가지고 배포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중앙부처, 서울시, 관악구의 청년정책 및 복지문화 등의 최신정보를 신문처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예.

○최인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배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소형책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주민센터에

○최인호 위원 동주민센터요?

○청년정책과장  예, 동주민센터에서 청년들 전입할 때나 이럴 때 필요할 때 드리고

○최인호 위원 전입신고를 할 때 준다고요?

○청년정책과장  예, 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오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라고 하고

○최인호 위원 그거를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러 왔을 때 직접 주는 거예요 아니면

○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비치를 해놨습니다.

○최인호 위원 비치를 해놓은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예, 그리고 청년문화시설이나 쓰리룸 그다음에 지적과에도 청년 이사 관련 문의가 오는데 배포를 하면 금방 다 배포가 완료가 된다 하더라고요. 내용이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께도 한 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주시는데, 동주민센터랑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어디죠?

○청년정책과장  청년시설 쓰리룸이나 그다음에 청년문화존 했던 올해 15개에서 참여를 했는데 청년시설, 문화시설에 그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긴 한데요. 이걸 만든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반적인 청년들이 볼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동주민센터에 배치가 된다 했잖아요? 일반적인 청년들은 동주민센터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저도 전입신고할 때 최근에 8월달에 이사를 했거든요, 신림동 쪽으로.

○청년정책과장  온라인으로 많이 해서

○최인호 위원 전입신고를 할 때 저도 본 기억이 없어요. 보통 그런 걸 찾아보지 않고.

○청년정책과장  오프라인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막상 그 책을 보면 내용이 좋다고 가지고들 갑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좋은 거야 당연히 고민 끝에 만드셨을 테니까 내용이야 당연히 좋겠지만, 얼마나 많이 그것이 도달하느냐도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게 일반적인 청년정책이나 복지문화 여기서 적혀 있는 내용이 온라인 기사로 나오는 것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접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이고 접근성도 좋고 효과적일 텐데 이걸 굳이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성년의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 이건 지금 약 3,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상 관악구 주거지로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발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분들 발송이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대상이 되는 대상자한테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이거 언제부터 한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2018년부터.

○최인호 위원 2018년도부터요?

○청년정책과장  예.

○최인호 위원

그런데 왜 저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었는데. 아무튼 이것도 사실 길어지다 보니까 웃자고 한번 말해봤는데. 이것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축하카드 발송한다고 해서 관악구에서 이렇게 축하해 주는구나라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청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저는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의 입장에 와닿지도 않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는데 이동청 관련해서 민원이 많더라고요, 공사 지연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있잖아요. 그 부분 저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청년정책과장  예, 그건 해서 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쓰리룸 그것도 아까 3,000몇 명 이용했다 하셨죠, 올해?

○청년정책과장  예.

○최인호 위원 정확히 몇 명이었죠, 그게?

○청년정책과장  3,900명 정도.

○최인호 위원 3,900명이요?

○청년정책과장  예.

○최인호 위원 3,900명이 이용을 했다고는 돼 있는데 그게 어차피 방문한, 그러니까 조회수 같은 거잖아요. 방문한 횟수가 3,000몇 번인 거지 그게 중복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지금 공식적인 집계로는 멤버십 가입자가 1만9,4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복도 될 수도 있고 자주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3,900여 명 정도가 이용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사업하실 때 이게 어차피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청년들한테 맞추는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하카드 발송 이런 거는 지양하면서 최대한 청년들한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거라든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조언도 많이 듣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566페이지인데요, 강감찬장군 추모제향에 900만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566페이지요?

○최인호 위원 예, 566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인헌제라고 해서 강감찬장군 추모제를 지내는 겁니다.

○최인호 위원 추모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 위원 그런데도 추모하는데 900만원이나 필요한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대회를 굉장히 크게 하고 역사가 깊은 추모제입니다, 이거는.

○최인호 위원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30년 이상 유지해오는 관악구 대표 추모제이기 때문에

○최인호 위원 예산은 원래 계속 900이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는 900이었고요, 계속적으로 900이었는지는 제가 확인이 어렵습니다.

○최인호 위원 예, 변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 선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 위원 행사, 축제 그런 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추모하는 데 900만원까지 쓸 필요있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니까 400만원짜리 축제가 있는데 강감찬축제 휘호대회라고 있거든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감찬 축제 때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문화원 쪽에서 지금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 단체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강감찬 축제 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겁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감찬 축제 때 관악문화원에서 서예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축제에 참여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최인호 위원 아무튼 강감찬 축제할 때 같이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 위원 전체적으로 축제비가 행사든 축제든 이렇게까지 들어가나 싶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여쭤봤고요.

그리고 572페이지 보시면 종교단체 구정 참여가 있는데 이게 종교가 전체적인 종교가 다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종교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보통은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전체적으로 어떠한 행사가 있거나 할 때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거나 하면 합니다.

○최인호 위원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걸 왜 구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어제 구청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했어요. 트리 같은 거를 종교단체에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예배도 보고 주민들도 함께 하고 하기 때문에 플래카드 걸고 이런 예산입니다.

○최인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보시면 강감찬 투어존 운영 해가지고 있는데 밑에 캐릭터 상표권 등록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강감찬장군 캐릭터 그려놓은 그거를 상표권을 등록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게 강감찬장군에 대해서 희화화하듯이 캐릭터를 그려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상표권 등록까지 하면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못을 박아버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감찬장군 캐릭터는 2016년도에 저희가 마스코트 공모해서 당선된 작이고요. 그동안 계속 구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아이들도 친근하게 다가간 면이 있고요. 2018년에는 우리동네캐릭터 공모전이 있었어요. 75개 중에 8위를 했었어요.

○최인호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동네캐릭터 공모전 대회가 있었는데, 공공캐릭터. 거기에서 75개 중 8위를 수상을 했어요, 특별상을.

○최인호 위원 그 캐릭터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인기도 있고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최인호 위원 저는 이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강감찬 투어존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상시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문화관광체육과장  상시되는 겁니다.

○최인호 위원 상시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투어에 참여하는 게 보통 어떻게 돼요, 연령이라든가?

○문화관광체육과장  보통은 아이들, 가족 단위들이 많습니다 주말에.

○최인호 위원 그렇지요, 학교에서 오거나 그러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학교에서도 오고 유치원에서도 오고요 그다음에

○최인호 위원 개인으로 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낙성대에 놀러오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참여하게 되고

○최인호 위원 놀러오는 사람들이 이걸 참여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합니다. 왜냐하면

○최인호 위원 그게 얼마나 하는지 그런 자료가 있나요? 참여하는 인원. 이게 신설은 아닌 거 같은데 진행되던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보통 축제 때 말고 평균 2~3,000명 정도는 그래도

○최인호 위원 1년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예. 2~3,000명 정도는 축제 이런 거 빼고 상시적으로 했을 때 그 정도는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 부분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 574페이지 보면 마을관광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게 마을관광 해설사 운영 이것도 돼 있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5명 이상인가요, 신청하는 게?

○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 위원 5명 이상 신청을 하면 이걸 투어하듯이 한 명 가이드처럼 해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 위원 그런데 이걸 어디를 투어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감찬 십리길이라고 해가지고 강감찬 생가터부터 시작해서 낙성대 안국사 이렇게 해서 한바퀴 돌면서 아까 말씀드린 강감찬 투어존도 하고 강감찬 전시관도 돌고 보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길이라고 해서 대학동쪽에 지금 박종철 동상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운영하고 했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런데 이걸 꼭 해설사까지 쓰면서 해야 될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관광 활성화라는 저희 서울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문화적 유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최인호 위원 문화적 유산을 활용하는 거에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이걸 얼마나 일반적인 시민들께서 참여할지 또 우리구 주민들이 이용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타 자치구든 다른 나라든 왔을 때 이걸 어느 정도 알려주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일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주민들도 그렇고,

○최인호 위원 주민들이 이걸 일반적으로 할 거 같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

○문화관광체육과장  학교에서 가끔은 선생님들이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가끔 가다가 아이들 현장체험학습 느낌으로 손님을 받을 수는 있어도 이게 일반적인 분들한테까지 접근성이 좋을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20년,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활성화를 잘 못 시켰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고 내년에는 삼성산 성지길이라고 해서 하나를 또

○최인호 위원 삼성산 무슨 길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 위원 무슨 길이요, 삼성산?

○문화관광체육과장  삼성산 성지길이라고 해가지고요,

○최인호 위원 성지길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에 보면 신부님 유적지가 있고 해요. 그래서 코스 또 하나 개발해서 할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현동쪽에 어떤 코스 운영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구에서 흡수할 수 있으면 흡수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알리고자 합니다.

○최인호 위원 아무튼 이건 한 번 고민을 해봐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일반적인 분들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앞에 몇천 명 한다고 하셨지만 강감찬 투어존도 그렇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박종철 센터 조성 운영 이거 민간위탁 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 위원 공개입찰이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간담회에서 박종철기념사업회에서 들어온다라는 발언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렇게 이미 얘기가 돼 있는데 따로 말씀 나누실 때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을 때 공개입찰 할 때 박종철기념사업회에서 들어올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됐다는 게 사실 이미 어떻게 표현하면 최고사령관이 최고사령관 입에서 박종철기념사업회라는 말이 나왔으면 공개입찰을 한다 해도 이미 내정을 해놓고 형식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공개모집이 원칙이고요, 그런데 기념관이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보면 서울시에도 14개 정도의 기념관이 있는데요 보통은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그쪽에 연구와 유물과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 분들께, 원래 민간위탁이라는 게 전문성과 그런 걸 갖춘 단체를 거기를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박종철센터를 만들어서 조성하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전문성을 가장 가진 업체를 찾아가지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박종철기념사업회에서 들어오면 거기밖에 줄 명분이 없겠지요. 이미 얘기도 나왔었고, 지금은 누가 지원할지 모른다고 형식적인 답변은 하시지만. 사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체육회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행사 같은 거에 차량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그러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 위원 아까 전에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수해 피해 났을 때 수해 피해 입으신 분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수해 피해 입은 주민들과 함께 골프대회 해서 논란이 됐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 차원에서 만약에 그 포스터를 제작해서 한 거라면 패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관악구 체육회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골프협회에서 만든 거고요. 관악구 체육회는 관악구 전체의 생활체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32개 종목의 체육협회라든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관악구체육회는. 그쪽에는 주말에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최인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면 포스터에 대한 어쨌든 관악구청장배 골프대회 해가지고 구에서 주관하는 거라면 구에 책임소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몇 번 여쭤봤을 때는 협회쪽에서 만든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구에서는 책임을, 구에 책임도 있지만 협회에서 한 거라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협회에 대한 지원에 패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요? 체육회와 별개로 골프협회 만큼은.

○문화관광체육과장  협회 지원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체육회 정기총회와 이사회를 거쳐서 분배를 해요. 그럴 때 체육단체 규모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를 해서 예산을 분배하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요, 골프대회 했던 예산 내역 좀 3년치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협회에서 만들었던 뭐든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건 관악구 책임인 거고, 그걸로 인해서 수해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2차 가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패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겠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